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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터넷쇼핑몰을 오픈한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절차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메일)·인터넷도메인 이름(도메인 주소)·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정규과정,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또는 방학을 이용한 계절 학기의 형태로 정규과정의 일부만 이수하는 단기과정, 그리고 한국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인 한국어 연수과정 등이 있습니다. 정규과정 정규과정이란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과정의 입학은 바로 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령상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과 학교에서 정하는 입학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누명쓰고 구속되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사람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 절차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청구서, 무죄재판서의 등본, 무죄재판의 확정증명서 등을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명을 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합니다. 보상금액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보상금은 구금..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에게서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

오늘은 출생신고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출생 신고 신생아 출생 시 가족 관계 등록부 및 주민 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 · 읍 ·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하며,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하지만,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고,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부업 이자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2022년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이내입니다. 넘어가면? 불법입니다. 대부업체의 법정이자한도 2018년 2월 8일 이전까지는 법정최고금리가 27.9%(대부업법)와 25%(이자제한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8일 이후부터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이자 한도를 27.9%에서 24%로 인하,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 했습니다. 즉,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제한하는 법정최고금리가 앞으로는 동일하게 됩니다. 금리의 역사 2002년 66%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

오늘은 신용카드 카드값 리볼빙 대출 수수료 장점,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빙이란? 리볼빙이란 신용카드의 카드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고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이 되며, 이월 금액에는 일정액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볼빙을 이용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인 결제금액을 일부 이월하더라도 카드값이 없어서 연체로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최소결제금액을 보통 10%~100% 단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비율에 따라 이자도 달라지게 됩니다.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 결제금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리볼빙 결제방식이란? 다시하번 정확히 설명드리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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