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누명쓰고 구속되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사람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 절차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청구서, 무죄재판서의 등본, 무죄재판의 확정증명서 등을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명을 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합니다. 보상금액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보상금은 구금..